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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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면허> 178. 어떤 경우에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가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이나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은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Regulations)상 원래 금지되었을...

180. 영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일반 면허> 180. 영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영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라도, 영국과의 연결 고리(UK nexus)가 존재한다면 영국 제재의 적용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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