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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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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제재 따르지 말라”… 中, 5년 묵힌 차단법 꺼낸 이유

| 서방의 대러 제재에서 교훈. 자국 정유소에 대한 제재에 첫 차단법 발동 | 제재 차단법·위안화 결제망·에너지 비축 등 장기 대응체계 구축해 | 中, 글로벌 은행·기업들에 “美...
유럽

[PREMIUM] 노르웨이, 이란 제재 강화… 수출통제 관련 예산도 증액

노르웨이 정부가 이란 제재와 수출통제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나섰음. 노르웨이 수출통제·제재국(DESKA) 11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Regulation No.149/2007)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공급망

中 상무부 “희토류 수출통제는 정상적 관리… 美와 계속 협의”

| 미중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신설 추진…정례 협의체 구축 본격화 | 양국, 쇠고기·가금류·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규제 완화에 합의 | 희토류 수출통제 놓고 양국은 온도차…中 “법규 따른 정상...
러시아·CIS

英, 정제된 러 석유 제품 수입 허용… 대러 제재 사실상 완화

| 에너지가 급등에 시달리는 英, 공급 안정 위해 제3국서 러 원유를 정제한 제품 수입 허용 <개요> 영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경유와 항공유 수입을...
미국·캐나다

美, 이란산 LPG 거래한 印 재벌에 벌금 2억7500만불 부과

| 印 아다니 그룹, 오만·이라크산으로 위장된 이란 LPG 다수 거래 | AIS 조작·비정상 항로·문서 위조 정황에도 거래 지속…OFAC “중대한 위반” 판단 | 언론 보도 후 즉시...
미국·캐나다

美, 印 아다니 그룹 회장 기소 전격 철회… 이란 제재 위반 사건도 종결 합의

| 美 법무부 “더 이상 형사기소에 자원 투입 안 해”…법원 승인 시 사건 종결 수순 | OFAC, 벌금 2억7500만불 납부·내부통제 강화 등을 조건으로 이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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