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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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46. 개별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도 재보험 계약(treaty reinsurance)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6. 개별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도 재보험 계약(treaty reinsurance)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네, 개별 재보험도 재보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재보험이건 개별 계약이건 구분 없이 모두 같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네,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와 주도 보험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Tier 3A에는 보험...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네.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도 2019년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제4IA장(Chapter...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요청 시 제공’ 요건은 Tier...

42. 본선 인도 조건(FOB) 거래에서 어떤 비용을 기록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2. 본선 인도 조건(FOB) 거래에서 어떤 비용을 기록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요?FOB 거래에서는 항목별 부대 비용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0. 어떤 경우에 공급자는 항목별 부대 비용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0. 어떤 경우에 공급자는 항목별 부대 비용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공급자가 항목별 부대 비용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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