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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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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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러시아·CIS

美, 제재 위반해 러시아 은행 도운 컨설팅 업체에 벌금 105만달러 부과

| 로펌과 계약하는 척했지만...실제로는 제재 당한 러 은행에 컨설팅 | 美 OFAC, 경고 차 기본 금액의 2배를 벌금 부과 <개요>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대러 제재를 위반한 글로벌...

러시아·CIS

EU,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대러 유가 상한선 동결할 듯

| EU 집행위,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가격상한제 유지안 포함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G7 차원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미국·캐나다

美 법원, 바이낸스에 대한 하마스 테러 피해자의 소송 기각

| 원고 "바이낸스가 하마스 자금 조달 도와 사실상 테러 지원" 주장 | 법원 "AML·제재 준수 부실 인정되더라도 테러 지원 책임은 별개"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2023년 10월 7일...

미국·캐나다

美 OFAC, 제도·면허·처벌 총망라한 ‘제재 입문 가이드’ 공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각) 자국의 경제 제재 제도 전반을 설명하는 입문 가이드를 공개했음. OFAC는 미국의 금융 제재 체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테러리스트·마약조직·대량살상무기 확산 세력 등을...

러시아·CIS

친러 활동으로 제재받은 인사들, SNS서 수익 창출 기능 유지해 논란

| EU 제재 대상인 친러 인플루언서 계정서 후원·구독 기능 확인 | 플랫폼들, 문제 제기 이후 일부 계정 삭제 및 수익화 기능 중단 <개요>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관세·공급망

中, 국가안보 이유로 7월부터 해외투자 통제 강화한다

| 새 규정, 기술·데이터 무단 이전 금지…위반 시 투자 중단·자산 매각 명령 가능 | 中 과학원회보, 수출통제 대상으로 검토 가능한 63개 전략기술 목록 제시 중국이 인공지능(AI),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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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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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머스크·밀러·대기업 조사 예고…헤그세스 탄핵 추진 지지

|중간선거 승리 후 의회 감독 강화…연방공무원 해고·강경 이민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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