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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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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北中 교역, 상반기 15억불 돌파… 2017년 이후 최대

| 코로나 이후 교역 회복세 지속… 北, 8억5000만불 무역적자 기록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관세·공급망

中,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지속… 6월 핵심 광물 수출 사실상 ‘0’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산업계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마약

美 법원, 시날로아 카르텔 수장에 철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삼바다, 조직범죄·살인·자금세탁 등 혐의 인정… 범죄 수익도 몰수돼 | 'FTO' 지정된 시날로아, 美에 대규모로 마약 밀매하고 수익 세탁 | 삼바다 체포 뒤 시날로아 내부 유혈...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97. 기본생활비 허용액(Basic Needs Allowance) 면허란 무엇입니까?

<기본생활비 허용액> 197. 기본생활비 허용액(Basic Needs Allowance) 면허란 무엇입니까? 기본생활비 허용액(Basic Needs Allowance, BNA) 면허는 대테러 제재를 제외한 모든 제재 체제에서 기본적 필요(basic needs) 허가 사유에...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202. OFSI는 기본생활비 허용액의 핵심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발급합니까?

<기본생활비 허용액> 202. OFSI는 기본생활비 허용액의 핵심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발급합니까? 예. 어떤 비용이 기본생활비 허용액으로 합리적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경우, OFSI는 별도의...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201. 기본생활비 허용액 면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월별 허용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습니까?

<기본생활비 허용액> 201. 기본생활비 허용액 면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월별 허용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매월 허용되는 금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한도입니다. 제재 대상자(D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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