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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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

<리비아> 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OFSI의 리비아 제재 지침에 따르면, LIA와 LAIP는 모두 부분 자산동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분...

47. 항차별(항해별) 확인서(attestation)를 후속 보험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주도 보험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있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7. 항차별(항해별) 확인서(attestation)를 후속 보험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주도 보험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있나요?브로커가 항차별 확인서를 후속 보험자(follow market)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확인서를...

46. 개별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도 재보험 계약(treaty reinsurance)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6. 개별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도 재보험 계약(treaty reinsurance)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네, 개별 재보험도 재보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재보험이건 개별 계약이건 구분 없이 모두 같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네,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와 주도 보험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Tier 3A에는 보험...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네.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도 2019년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제4IA장(Chapter...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요청 시 제공’ 요건은 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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