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일반 면허> 72.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 상한은 얼마인가요? 경비는 각 파트(Part A, Part B)별로, 제재 대상자(DP)가 의뢰한 로펌 또는 직접 고용된 변호사(Counsel) 기준으로 다음 중 더...

<일반 면허> 71. 이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경비는 제재 대상자(DP)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부대 비용을 의미하며, 변호사 수임료(Counsel’s fees)는 제외됩니다....

<일반 면허> 70. 일반 면허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 상한은 법원이 사용하는 변호사 요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London 1'은 “매우 복잡한 상업·기업 사건”에...

<일반 면허> 69. 대부분의 시간당 요율이 상한 이하이더라도, 일부가 초과되면 일반 면허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면허에서 정한 시간당 요율 상한을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일반 면허> 68. 시간당 요율 상한은 제재 대상 지정 전 업무(즉, 일반 면허 Part A)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general-licensing <쉬운설명>제재 대상자가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의무에 따른 법률 서비스는...

<일반 면허> 67. 특정 사건에 대해 이미 개별 면허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일반 면허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수수료가 일반 면허의 200만 파운드 상한에 포함되나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