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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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EU, 제재 위반 처벌 기준 통일 안 한 회원국 18곳에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일하는 '제재 처벌 통일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기한 내에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

[PREMIUM] 美 법원, 20년 전 전범 남편 도피 시킨 부인에 제재 유지 결정

| "외교안보 결정에는 넓은 재량 인정돼... 증거도 제재 뒷받침" <개요> 미국 법원은 28일(현지시각)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 전 스릅스카 대통령의 아내 릴리아나 카라지치(Ljiljana Karadzic)가 제기한 제재 해제...

[PREMIUM] 英 정부, SNS로 밀입국 홍보하면 실형 선고할 수 있는 법 추진

| 英, 지난 21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 발표 <개요> 최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를 발표한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SNS를 통한 불법 이민 및...

[PREMIUM] 에스토니아, 러시아산 목재 단속했는데…中 합판 수입 10분의1로 급감

| 러시아산 목재 중국산 등으로 둔갑해 수입돼 | 에스토니아, 올 상반기 목재 관련 제재 위반 단속 결과 발표 | 검사 강화 후 카자흐산 합판 수입 20%...

[PREMIUM] 獨 사민당 원내부대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고려해야”

| 獨, 홀로코스트 원죄로 그동안 이스라엘에 소극적었지만 변화 | 英·佛·加, 가자 기아 해결 안되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개요>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PREMIUM] 호주 자원장관 “주요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선 검토”

| "가격 안정성은 리스크를 줄이고, 새 프로젝트 투자 촉진할 것" | 美도 지난달 중순 MP 머티리얼즈와 가격 하한선 계약 맺어 <개요> 매들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은 5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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