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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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ICC에 자문 제공한 변호사들에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 경고

| 영 외무부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개요> 영국 정부가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자국 변호사들에게 미국...

[제재 단신] EU, 리비아 제재 강화… 금융·기술 지원까지 전면 금지

EU 이사회는 지난 27일 리비아 제재 관련 법령(Council Regulation (EU) 2016/44 및 Council Decision (CFSP) 2015/1333)을 개정했음. 이번 개정은 리비아 내 내부 탄압에 사용될...

UAE “수단 정부군에 가던 탄약 수백만발 차단”…수단 “거짓말”

| 수단 "반군을 지원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UAE의 거짓 보도" | 수단 정부, UAE를 반군 지원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기도 <개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이 수단 정부군으로 향하던 불법 탄약...

UN, UAE가 구매한 불가리아산 포탄이 수단 반군서 발견된 경위 조사 중

| UAE, 의문의 항공 수송 품목 명단 제출 요구 거부 | 수단, UAE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 <개요> 유엔이 불가리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 박격포탄이 수단 반군에 넘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법원 “美 정부, 제재 해제된 토네이도 캐시 다시 제재 못한다”

<개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고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서 보도함. 항소심에서 당국의 권한 남용이 지적된 이후에도 법무부가...

트럼프, 아이티 주요 갱단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추진한다

| 아이티, 2021년 대통령 암살 이후 질서 붕괴... 곳곳서 범죄 갱단 난립 <개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주요 갱단들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29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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