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일반 면허> 70. 일반 면허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 상한은 법원이 사용하는 변호사 요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London 1'은 “매우 복잡한 상업·기업 사건”에...

<일반 면허> 69. 대부분의 시간당 요율이 상한 이하이더라도, 일부가 초과되면 일반 면허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면허에서 정한 시간당 요율 상한을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일반 면허> 68. 시간당 요율 상한은 제재 대상 지정 전 업무(즉, 일반 면허 Part A)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general-licensing <쉬운설명>제재 대상자가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의무에 따른 법률 서비스는...

<일반 면허> 67. 특정 사건에 대해 이미 개별 면허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일반 면허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수수료가 일반 면허의 200만 파운드 상한에 포함되나요? 개별...

<일반 면허> 66. 사건 수수료가 일반 면허의 각 파트별 200만 파운드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OFSI에 개별 면허(specific licence)를 신청해야...

<일반 면허> 65. 일반 면허의 각 파트별 200만 파운드 상한은 어떤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각 파트별 200만 파운드 상한은 일반 면허가 유효한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general-licensing 추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