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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무역사기 단속 ‘형사 중심’으로 전면 전환 선언

|관세 회피는 더 이상 사업 비용 아냐…개인 형사책임까지 묻겠다 경고 미국 법무부 형사부 선임 고문이자 무역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 책임자인 코디 매튜 허치(Cody Matthew...

[PREMIUM] 美, 특수작물 수출 확대 법안 추진…비관세 장벽 겨냥 통상압력 확대 신호

미국 의회에서 과일·채소·견과류 등 특수작물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됨. 이번 법안은 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PREMIUM] 핀란드 세관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대급 기록…코카인 역대 최고”

| 핀란드, 지난해 마약 총 2574kg 압수... 전년 대비 500kg 이상 증가 | 관세청, 제재 위반 범죄도 3건 단속... 무기 689정 압수 핀란드 관세청은 2일(현지시각) 지난해...

[PREMIUM] EU, 대테러 제재 강화… ‘테러리스트 목록’ 지정 범위 확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대테러 제재 체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이번 조치는 EU의 ‘테러리스트 목록(EU Terrorist List)’ 관련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테러 조직과 관련된...

[PREMIUM] [제재 단신] 美, 제재된 르완다군과의 거래 정리 위한 일반면허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각) 일반면허 1건을 발급했음. 이는 르완다군(RDF) 또는 르완다군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과 관련된 기존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PREMIUM] 日, UN과 발맞춰 시리아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제재 해제

일본 재무성은 4일(현지시각) 시리아의 알누스라 전선(Al-Nusra Front)을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음.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바 있음. 이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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