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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PREMIUM] [제재 단신] UN, 중앙아프리카共 무장단체 제재 1년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내 무장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음. 이번 제재에는 무기 금수, 여행 금지, 자산 동결 조치가...
유럽

[PREMIUM] 英, ‘세계 최대 금융범죄 정보 공유’ 실험 후 AML 보고 기준 높여

| 보고 기준 1000 파운드서 3000 파운드로... 고액 거래 집중 수사 | 공유 데이터로 유효 수사 자료 338건 생성...수사효율 향상 <개요> 영국 국가범죄청(NCA) 산하 국가경제범죄센터(NECC)가 지난 30일(현지시각),...
자금세탁

[PREMIUM] 중국 “미성년자 이용한 사이버 범죄자엔 징역 3년” 새 지침 발표

| 법원·검찰원·공안부 등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지침 발표 | 사이버범죄 조력 피고인 35세 이하가 80%, 25세 미만이 1/3 | 대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 악용에...
러시아·CIS

[PREMIUM] 러 제재 대상자에 7억원 잘못 송금했더니 과태료만 5억

| 영국 재무부, 신탁서비스 제공사인 '마콤'에 과태료 부과 <개요> 영국 재무부는 크림반도 불법 병합에 대응해 시행 중인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영국기업 마콤 매니지먼트(Markom Management Ltd)에...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초유의 ‘대법관 제재’에…브라질 금융계 “대법관 계좌 없애야 하나” 고민

| 美, 보우소나루 前대통령 재판 맡은 모라이스 대법관 제재 | 모라이스 대법관 계좌 유지하다, 美로부터 제재 받을 수도 <개요> 미국이 인권 침해 혐의로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의 국영 무인기 제조사에 금지 장비 제공한 기업 5곳 등 제재

| 홍콩, 대만 등을 통해 이란 무인기 제조사에 CNC 장비 등 제공 <개요>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각) 이란의 국영 군용 항공기 및 무인기(UAV) 제조사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 기술과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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