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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OFAC, 이란에 대한 2분기 인도적 수출 면허 발급 현황 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각) 2026 회계연도 2분기(2026년 1~3월)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수출 면허 발급 현황을 담은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번 보고서는 무역제재개혁 및 수출강화법(TSRA)...
러시아·CIS

[PREMIUM] 모나코서 테러 공격 당한 ‘부역 의혹’ 제재 대상 우크라 재벌은 누구?

| 예르몰라예프, 크림반도 사업 혐의로 제재돼 | 모나코 당국 "계획된 공격 가능성" 수사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출신 사업가 바딤 예르몰라예프(Vadym Iermolaiev)가 지난 6월 말 모나코 자택에서 발생한...
러시아·CIS

[PREMIUM] 獨·러 이중국적 형제, 산업용 장비 밀수출해 EU 대러 제재 위반 인정

| 형제 "제재 위반인 줄 알았다" 자백… 아버지 권유로 사했다고 진술 | 재판 장기화 피하려 檢과 합의… 최대 징역 4년8개월형 선고 가능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외엘데(Oelde)에서...
유럽

[PREMIUM] EU, 기업에 “‘최종 목적지 추적’하라”…새 제재 준수 지침 공개

| 제재 회피 차단 위해 상품·서비스·기술·자금 이동 全 과정 추적 강조 | 상식 밖 운송 경로·갑작스러운 목적지 변경은 제재 회피 '적신호'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제재 지원 서비스...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매출채권 금융도 안심할 수 없다…주요 국제 판례로 살펴본 법적 쟁점들

편집자 주: 국제 무역에서 기업들은 상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을 받기보다 30일, 60일, 90일 등 일정 기간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
유럽

[PREMIUM] 우크라, 무기 수출액의 20~30% 국방기금 적립 의무화

| 무기 완제품은 수출액의 20%, 부품은 30% 국방기금에 납부 | 기금 수익으로 생산시설·연구개발 확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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