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 위험장비목록(Covered List)에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 추가 | 특정 기업에서 외국산 제품군 중심 규제체계로 전환 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에서 생산된 전력 인버터(Power Inverters)와 첨단 로봇장치(Advanced Robotic...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수산물 수입규정 전면 손질 착수…규제는 유지하면서 절차 간소화 추진

2026년 08월 06일

| 국립해양수산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개정 위한 의견수렴 개시 | 조건부 승인·행정부담 완화·전자인증 확대 등 제도 전반 재검토 미국 정부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수산물 수입규정을 시행...

마약

[PREMIUM] 멕시코 카르텔 수장 前 부인, 美 법정서 마약 제재 위반 인정

2026년 08월 06일

| 피고, 제재된 후에도 美 사립학교에 학비 50만불 지급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각) 멕시코 마약조직 '로스 쿠이니스(Los Cuinis)' 수장 헤라르도 곤살레스 발렌시아(Gerardo Gonzalez Valencia)의 전 부인인...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베네수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2026년 08월 06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제재 관련 일반면허 5Y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일반면허는 2026년 9월 17일부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2020년 만기 8.5% 채권과...

러시아·CIS

[PREMIUM] ‘러 보유 지분 매각’ 추진하는 세르비아 국영 석유회사, 美서 또 제재 유예 확보

2026년 08월 05일

세르비아가 미국으로부터 국영 석유회사 NIS에 대한 제재 유예를 다시 받아냈다고 3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Dubravka Djedovic Handanovic) 에너지 장관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下] 中 AI를 쓰면 무엇이 위험한가…수출통제·보안·조달 규제의 함정

2026년 08월 05일

| 中 서버에 기술자료 입력하면 '수출'로 간주될 수도 | 美 정부조달 규제까지 확산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햄프턴(Sheppard, Mullin, Ric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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