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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의 역설…美 제조업은 살아나지 않고 아이들의 꿈은 비싸졌다

| 스포츠·악기·미술용품 관세, 2024년 대비 여전히 3배 수준…수입 급감에도...

러시아·CIS

[PREMIUM] 폴란드, 러 군수산업 연계 혐의로 자국 화학업체 1곳 제재

폴란드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연관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유럽

[PREMIUM] 영국, 회사 이사·실질 지배자 신원 확인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2025년 08월 07일

<개요> 영국 정부 산하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는 지난 5일(현지시각), 기업 이사와 실질 지배자(PSC, Person with Significant Control)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을 발표했음. 이는 경제범죄...

제재·수출통제

[PREMIUM] [제재 단신] 파나마 “최근 美서 제재된 선박 17척 등록 취소하기로”

2025년 08월 07일

파나마 해사청(AMP)은 최근 미국에 제재된 파나마 국적 선박 17척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미국, 영국, EU,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CIS

[PREMIUM] 러 법원, 라이파이젠 은행의 러 지사 지분 동결 해제… 매각 가능해져

2025년 08월 07일

| 지분 동결 풀려도 제재 대상이 아닌 인수자 찾고 푸틴 승인 받아야 <개요> 러시아 법원이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Raiffeisen) 은행의 러시아 자회사 매각을 사실상 막아왔던 가처분 조치를 해제했다고...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英 OFSI, 러 올리가르히의 제재 정보 일부 수정

2025년 08월 07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31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페트르 올레고비치 아벤(Petr Olegovich Aven)에 대한 제재 지정 이유를 일부 추가했음. 러시아와 라트비아 이중국적자인 아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북한·아시아

[PREMIUM] [제재 단신] EU에 제재당한 印 나야라 에너지, 휘발유 수출 재개

2025년 08월 07일

인도 정유사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가 지난달 18일 유럽연합(EU)에 제재된 후 처음으로 휘발유 수출에 나섰다고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러시아 국영 석유 회사 로스네프트(Rosneft)가 지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무부 “3년 넘게 中으로 AI 반도체 밀수한 중국인 2명 체포”

2025년 08월 07일

| 美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하자, 동남아 통해 AI 반도체 밀수 <개요> 중국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밀수해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한 중국 국적자 겅 촨(Chuan Geng, 28)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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