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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의 역설…美 제조업은 살아나지 않고 아이들의 꿈은 비싸졌다

| 스포츠·악기·미술용품 관세, 2024년 대비 여전히 3배 수준…수입 급감에도...

러시아·CIS

[PREMIUM] 폴란드, 러 군수산업 연계 혐의로 자국 화학업체 1곳 제재

폴란드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연관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러시아·CIS

[PREMIUM] 홍콩 고법, 加 제재 내세워 돈 못준다는 은행에 “중재 대로 러 회사에 지급하라”

2026년 06월 17일

| 러 니켈 기업 승소… 加 은행의 제재 리스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홍콩 고등법원(Hong Kong High Court)이 캐나다 제재 대상 인물들이 대주주로 있는 러시아 니켈...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2026년 06월 17일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CIS

[PREMIUM] “뉴질랜드, 대러 제재 위반 신고 360여건 접수… 처벌 사례는 無”

2026년 06월 17일

| 시민 신고 43건·의심거래 신고 320여 건 접수... 처벌 사례는 전무 뉴질랜드에서 대러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제재 위반 적발이나 처벌로...

러시아·CIS

[PREMIUM] 조지아, 美 요청으로 대러 제재 위반한 러시아인 체포

2026년 06월 17일

| 공항서 항공기 부품 밀수 의혹 러시아인 체포... 미국으로 보낼 듯 조지아 당국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국적자 타티야나 쿠라시케비치(Tatyana Kurashkevich)를 체포하고 미국 송환...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극우’ 이스라엘 장관에 대한 제재 합의 무산

2026년 06월 17일

유럽연합(EU)이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 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15일(현지시각) 유로뉴스가 보도했음.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유럽

[PREMIUM] 아일랜드, 두바이로 도망친 키나한 카르텔 수뇌부 추가 기소 추진

2026년 06월 17일

| 카르텔의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해독 자료가 핵심 증거로 부상 아일랜드 경찰(Garda)이 국제 마약조직인 키나한 카르텔(Kinahan Cartel)의 남은 핵심 지도부를 상대로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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