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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연방해사위원회,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에 190만 달러 민사벌금 부과

|계약 관계 없는 제3자에 '체선료' 청구… 운임규정 개정·환불 조치 합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하나인 머스크(Maersk)에 대해 19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민사벌금을...
유럽

[PREMIUM] 스위스, EU·EFTA 전역에 군수품 수출통제 예외 적용한다

| 아이슬란드 등 유럽 단일시장 소속국 대상 | 7월부터 수출통제 특례 전면 적용 스위스 연방정부가 군수품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완화해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예외...
미국·캐나다

[PREMIUM] 쿠바, 美 제재 압박에도 ‘군부 돈주머니’ 가에사 지키기에 사활

쿠바 정부가 미국에 의해 제재된 군부의 주요 자금줄인 기업집단 가에사(GAESA)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다고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당국은 또한 해당 조직이 쿠바 경제와 사회 발전에...
러시아·CIS

[PREMIUM] 카자흐 “루코일 지분 인수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미정”

| 루코일, 카자흐 에너지 프로젝트 다수에 지분 보유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 루코일(Lukoil)이 보유한 자국 내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할지 여부에 대해...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반부패 제재 대상자 1명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외무부는 2일(현지시각) 글로벌 반부패 제재 대상자 1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변경했음. 대상자 신원은 다음과 같음: 사르주 라이쿤달리아(Sarju RAIKUNDALIA), 남, 포르투갈 국적, UAE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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