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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러시아·CIS

[PREMIUM] 러, 우크라 무기 공급 관련 英 방산업체 임원 7명에 입국 금지

| 드론 제조·정찰 무인기 업체 및 BAE 시스템스 임원도...

관세·공급망

[PREMIUM] 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잠비아 채무위기 부채질… 채무 상환 압박도 ‘논란’

| 中 금융계, 잠비아에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유럽

[PREMIUM] EU ‘탄소장벽’ 더 높인다… 철강·알루미늄 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2026년 09월 17일

| 와이어·스프링·가정용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확대 | 'CBAM 우회' 차단 강화 | EU 기업에는 내년부터 한시적 탈탄소화기금 지원 추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기존 기초...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라트비아, 러·벨라루스산 식품까지 수입 금지 확대 추진

2026년 09월 17일

| 라트비아 의회, 농산물·사료 이어 식품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키로 | 러, 흑해 대신 발트 3국 통해 곡물 수출... 일부는 약탈된 것으로 의심 라트비아 의회(Saeima)가 러시아와...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다시 움직이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美 제재의 공포 효과 약해지나

2026년 09월 16일

| EU·英 각각 600척 이상 제재... 미국은 216척에 멈춰 | 한때 80% 넘게 줄었던 제재 유조선의 러시아산 석유 운송량 다시 증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록체인 펀드 수탁에 규제 예외 인정…개인키보다 실제 소유권 통제가 더 중요

2026년 0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펀드 지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음.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개인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투자자의 공식적인...

유럽

[PREMIUM] 英, 獨·佛·스페인과 공동 개발하는 방산제품 수출 절차 간소화

2026년 09월 16일

| 방산 수출 통제 협정 개정...신청 방법·요건 구체화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9일(현지시각) 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 간 방산 수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산 수출통제 협정(Agreement on Defence Export Controls)'의...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2026년 09월 15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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