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메인 토픽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러시아·CIS

[PREMIUM] 러, 우크라 무기 공급 관련 英 방산업체 임원 7명에 입국 금지

| 드론 제조·정찰 무인기 업체 및 BAE 시스템스 임원도...

관세·공급망

[PREMIUM] 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잠비아 채무위기 부채질… 채무 상환 압박도 ‘논란’

| 中 금융계, 잠비아에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제재 관련 신고·면허 신청 온라인 양식 도입

2025년 07월 24일

영국 재무부 소속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제재 면허 신청, 제재 위반 신고, 동결 자산 보고 등을 위한 온라인 문서 양식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미국·캐나다

[PREMIUM] 美·中 이중국적자, 국방 기술 수천건 유출 인정…징역 10년 가능

2025년 07월 24일

| 미국서 정보 빼내 중국 인재 프로그램에 지원도 <개요> 군용 핵심 기술 수천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미국·중국 이중국적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22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AI·코인·핀테크

[PREMIUM] 英, 가상자산 부문에서의 제재 회피 리스크 보고서 발행

2025년 07월 24일

| 英 재무부 "탈중앙화 거래소, KYC 안하는 거래소 등이 제재 회피에 악용돼" | "北, 해킹으로 수억달러 어치 코인 탈취...위장 취업해 정보 빼돌리기도" | "제재 위반 신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광물 정책의 큰 전환점 될까?

2025년 07월 23일

편집자 주: 다음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된 분석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가 미국 광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the One Big...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브라질에 대한 ‘수퍼 301조’ 조사…지재권부터 산림 벌채까지 광범위

2025년 0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5일(현지시각)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브라질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상에 부담...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이란으로 중장비 밀수 시도한 레바논인에 징역 44개월형 선고

2025년 07월 23일

| 이라크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 기업에 금지품목 수출 시도 | 수출 대금 270만 달러 출처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 시도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으로의 미국산 중장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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