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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메인 토픽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러시아·CIS
[PREMIUM] 러, 우크라 무기 공급 관련 英 방산업체 임원 7명에 입국 금지
| 드론 제조·정찰 무인기 업체 및 BAE 시스템스 임원도...
관세·공급망
[PREMIUM] 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잠비아 채무위기 부채질… 채무 상환 압박도 ‘논란’
| 中 금융계, 잠비아에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트럼프,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혜택 철회 조치 1년 연장
2025년 0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된 특별 무역·경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음....
북한·아시아
[PREMIUM] 말레이시아, 이달 중 불법 선박 간 석유 환적 전면 단속 예고
2025년 07월 18일
| '국제 제재 회피국' 오명 씻는다... 이란 제재 우회 경로 차단 | 이달 말 법제화 절차 마무리되는대로 시행 <개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11일(현지시각), 이달 말까지 자국 해역 내...
AI·코인·핀테크
[PREMIUM] 헝가리,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단속할 새 형법 조항 도입… 최대 징역 8년
2025년 07월 18일
| 무허가 거래소 사용자·제공자 강력 단속 |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업계는 혼란 <개요> 헝가리 정부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각) 자로 형법을 개정해 무단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
러시아·CIS
[PREMIUM] 제재로 고립된 러 항공산업, 부품 부족과 기술력 저하로 어려움 겪어
2025년 07월 18일
| 러, 제재로 서방 항공 서비스 접근 막히자 항공기·부품 국산화 추진 <개요> 러시아 항공산업의 자립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각) 모스크바타임즈에서 보도했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AI·코인·핀테크
[PREMIUM] EU, 암호화폐 기반 친러 네트워크 연루 기업 및 개인 총 25건 제재
2025년 07월 18일
| 친러 인플루언서·러 국영 방송망 등 제재 | 허위 정보 유포·선거 조작 등 친러 행보 다수 | 스테이블코인 이용해 자금세탁 은폐 <개요> 유럽연합(EU)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친크렘린 인플루언서 '오지...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수출 통제 허가 면허에서 핵추진 장비 제외
2025년 05월 13일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최근 일반수출 라이선스(OGEL) 면허 13개의 범위를 개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조치로 군용 핵발전 장비(군용목록 ML17g에 해당)와 해군 핵추진 장비(군용목록 M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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