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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美, 루코일 해외자산 매각 협상 관련 일반면허 기한 연장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관련 일반면허 131D를 개정,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Lukoil)의 해외 자산 매각 협상 허용 기간을 오는 5월 1일까지로 다시 연장했음....
러시아·CIS

[PREMIUM] 러시아로 미국산 탄약 밀수한 이탈리아인, 법원서 유죄 인정

| 우크라戰 개전 후 러시아로 54만불어치 미국산 탄약 밀수 이탈리아 국적자 만프레드 그루버(Manfred Gruber)가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수출통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30일(현지시각) 미국...
마약

[PREMIUM] 핀란드 세관, 중유럽發 향정신성 물질 밀수 적발

핀란드 세관은 27일(현지시각) 중유럽을 통한 향정신성 물질 감마-부티롤락톤(GBL) 밀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수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는데, 해당 물질은 독일과 슬로베니아에서 특송 화물 형태로...
러시아·CIS

[PREMIUM] 카자흐 KMG·러 루코일, 美 제재 여파로 카스피해 유전 개발 중단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기업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KMG)와 러시아 루코일(Lukoil)이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구역의 칼람카스-시(Kalamkas-Sea) 및 하자르(Khazar) 유전 공동 개발 사업을 중단했음. 26일(현지시각) 인테르팍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샤트 하세노프(As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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