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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美, 불법이민 연루 우즈벡 업체 경영진에 입국 제재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불법 이민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에게 비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제재 대상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목적으로 한 여행...

[PREMIUM] 벨기에, 방산 장비 수출 연루 의혹으로 러 정보요원 체포

벨기에 당국이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요원으로 알려진 빅토르 라빈(Viktor Labin)를 체포했다고 19일(현지시각) 더 인사이더가 보도했음. 그는 러시아에 군용으로 쓰이는 좌표측정기(Coordinate-Measuring Machine)를 몰래 수출하려 한 것으로...

[PREMIUM] 美 OFAC, 마두로 변호사비 지급 돌연 차단… 제재가 재판 발목잡나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지급을 제재 규정을 근거로 차단했다고 25일(현지시각)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음. 마두로...

[PREMIUM] 美, 쿠바 민간 부문에 한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 일부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고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음. 다만 이는 제재 규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고, 쿠바 공산정부가 아닌...

[PREMIUM] [심층분석] 中 반외국제재법의 본격 가동: 제도에서 집행으로

편집자 주:2025년은 중국의 경제제재가 상징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이고 제도화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음.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의 공포를 계기로 제재 체계는 보다...

[PREMIUM] 美 법원, 러시아로 특수 전자회로 밀수한 불가리아인에 징역 38개월형 선고

러시아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국적 남성이 미국에서 징역 38개월형을 선고받았음. 미국 법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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