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일반 면허> 181. 중재인이 한 건의 중재에서 남은 자금을, 같은 제재 대상자(DP)가 관련된 다른 중재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중재 비용 일반 면허(General Licence)는 제재...

<일반 면허> 180. 영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영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라도, 영국과의 연결 고리(UK nexus)가 존재한다면 영국 제재의 적용을 받을...

<일반 면허> 179.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어떤 종류의 지불을 허용하나요?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중재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건당 최대 5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일반 면허> 178. 어떤 경우에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가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이나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은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Regulations)상 원래 금지되었을...

<일반 면허> 177.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은 언제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정된 제재 대상자(DP)로부터 중재 비용을 지급받거나, 그를 대신해 자금을 수령·지급·사용하는 경우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legal-services 추가일: 2025년...

<일반 면허> 175.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받은 법률 서비스도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INT/2025/7323088)의 적용 대상인가요? 네. 2025년 12월 17일,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INT/2025/7323088)가 개정되면서 분쟁 해결(dispute...

-공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025년 10월 31일 본 FAQ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일반 면허> 53.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General Licence)는 어떤 제재 규정에 적용되나요?일반 면허(INT/2025/7323088)는 대부분의 영국...

-공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025년 10월 31일 본 FAQ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일반 면허> 49. 무엇이 변경되었나요?일반 허가서 INT/2024/5334756은 Part A와 B의 수수료 및 비용 상한을 재설정하며,...

-공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025년 10월 31일 본 FAQ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러시아> 7.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거주자가 제재된 은행의 계좌에서 송금할 경우, 영국인은 이를 받을...

<러시아> 172. 국제중앙증권예탁기관(ICSD)에서 영국 금융기관에 할당된 자금이, NSD가 보유 중이던 관련 ICSD 자금을 일방적으로 몰수해 처리한 경우, 이 자금을 영국 금융기관이 수령·처리하려면 OFSI 면허가 필요한가요? NS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