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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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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제재 위반 자진 신고한 회사 기소 안해

<개요> 미국 법무부(DOJ)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또는 수출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 사건은 수출 통제 품목인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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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스파이 의혹에 러시아의 식품 선박도 입항 금지

<개요> 러시아의 냉동 어선들이 비밀 작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네덜란드의 탐사보도 매체 Pointer가 최근 보도. 네덜란드의 항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배들은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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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바이오 산업 겨냥 법안 준비중…이번엔 바이오 전쟁

<개요> “BIOSECURE 법안”이라고 알려진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돼 심사 중임. 이 법안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바이오 기술 회사들이 미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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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쿠바 어플도 앱 스토어에서 살 수 있어” 제재 완화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쿠바 국민과 독립적인 민간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을 개정했음. 이 개정은 2024년 5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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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스탠퍼드 “냉전 수출 통제 부활, 러시아 자산은 몰수”

스탠퍼드대의 제안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는 2024년 5월 '제재 강화 계획 3.0: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란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만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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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에 ‘중국 금융기관 제재’ 근거 명확히

<개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재 법안에 서명함.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구매하고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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