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美 상무부 사례] 야 원 첸 일명 티나 첸/톱 원 존(Ya Wen Chen aka Tina Chen / Top One Zone)

위반 사항: Tina Chen, 일명 Ya Wen Chen은 네바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 제품 및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인 Top One Zone, LLC를 운영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누데이 일명 누데이 시리아(NuDay aka NuDay Syria)

위반 사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뉴햄프셔 주 윈덤에 위치한 자선 단체 NuDay, 일명 NuDay Syria는 시리아로 100건 이상의 배송을 했습니다. 시리아는 제재와 수출 제한이 적용되는...

[美 상무부 사례] 제프리 마이닝/ 불릿프루프-IT(Jeffrey Meining / Bulletproof-IT)

위반 사항: 법원 문서에 따르면, 최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Jeffrey Meining은 여러 주, 지역, 연방 기관,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미군 등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탄 장비업체 BulletProof-IT를...

[美 상무부 사례] 로스 로지오(Ross Roggio)

위반 사항: Ross Roggio는 2023년 5월 형사 재판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범죄에는 2015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에스토니아 시민을 고문한 것과 미국 상무부...

[美 상무부 사례] 토마스 버틀러 박사(Dr. Thomas Butler)

위반 사항: 2003년 1월 14일, 텍사스 공과대학의 교수인 Thomas Campbell Butler 박사는 FBI에 그의 연구실에서 치명적인 흑사병 박테리아인 Yersinia pestis(인간 흑사병의 원인균) 30개가 도난당했거나...

[美 상무부 사례] 뷜러 유한회사(Buehler Limited)

위반 사항: 2001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일리노이주 레이크 블러프에 위치한 Buehler Limited는 "쿨메트(Coolmet)"라는 제품을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 홍콩, 태국,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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