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英, 러시아 10대 석유 생산기업 모두 제재… 러시아 주요 에너지 수익 제재망 완성

|로스네프트·루코일·트란스네프트 이어 슬라브네프트 지정…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제재망 완성 |그림자 선단·LNG...

北 위장 IT 인력 1년간 2429개 신원으로 기업 접근…채용 통한 내부정보 유출 위험 확산

|美 보안업체, 북한 연계 의심 지원자 추적…41%가 복수 기업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결국 사임…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논란에 상무부 책임론 일파만파

|中 정보요원 연루 의혹·메가스피드 48억 달러 반도체 거래 논란…콜레트...

핀란드 법원, 해저케이블 고의 훼손한 러 선장에 징역 3년6개월형 선고

| 피트부르크호, 지난해 말 닻을 약 130㎞ 끌어 통신케이블...

美, 러 로시야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수출통제 위반 지속”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3일(현지시각) 러시아 항공사 로시야항공(Rossiya Airlines)에 대한...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트럼프 “이란과 최종 합의 근접…수요일까지 합의 가능성”

|Fox News 전화 인터뷰서 이스라엘 공습한 이란에 "협상 돌아와 합의하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불만 표출..."이스라엘에 보복 자제 요청할 것"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대만, 제한수역 진입 중국 관공선 4척 퇴거…양안 해상 긴장 고조

|日·필리핀,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반발한 中 무력시위 |中·대만, 서로 자국 관할 해역 주장하며 정면 대치   <개요> 대만 해안경비대가 남부 해역 제한수역에 진입한 중국 정부 선박 4척을...

이란, 美 ‘이란 동결 자산 전쟁 배상금 활용’ 구상 반발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 "이란 자산은 美 전리품도, 동맹국 지급 기금도 아냐" |이란 정부 동의 없는 무단 자산 처분 시 국제법 위반 주장, 상응 조치 경고   <개요> 이란이...

EU, 러시아 지원 혐의 中 기업 4곳 추가 제재 추진…中·EU 갈등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의혹에 중국 기업 정조준 |러시아 원유·에너지 수익 차단 위한 제재 강화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4곳을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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