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체코 검찰, ‘대러 제재 위반’ 업체 조건부 기소유예

체코 검찰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광산장비...

미국·캐나다

영 싱크탱크 “트럼프, 국정 동력 약화… 외교·안보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이란戰·고물가·부정부패 논란에 중간선거서 참패... 상·하원 모두 빼앗겨 |...

메인 토픽

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 法, 중국군 연계 지정 근거 불충분·기업의 실질적 피해...

메인 토픽

美 상무부, 엔비디아 접촉 후 ‘젠슨 황 불륜 상대’ 前 직장 조사 중단 논란

| 메가스피드, 동남아에 수십억불어치 AI 장비 반입… 中 불법...

AI·코인·핀테크

김동식 목사 유족, 테더·서클 상대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 철회

| 유족, 北 자산 압류하려 했으나 美 정부의 별도 몰수...

미국·캐나다

美 법원 “하마스 테러 지원한 北·이란, 4억8000만불 배상하라”

2026년 09월 15일

| 법원, 北·이란이 하마스·헤즈볼라 등에 무기·훈련 등 제공 판단 | 北·이란은 본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에서 판결 선고 | 원고 측, 테러지원국 피해기금과 해외 동결자산 통해 배상금...

미국·캐나다

美, 러시아 VTB은행 추가 제재…“이란 자산 수십억달러 이동 지원”

2026년 09월 15일

|이란에 사무소 열고 제재 금융기관과 거래망 구축…행정명령 13902 적용 |OFAC, VTB에 2차 제재 위험 명시…러·이란 금융망 동시 압박 <개요> 미국이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VTB은행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2026년 09월 15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중단 1년 연장

2026년 09월 15일

|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무기 금수 1년 추가 중단키로 | "키프로스, 금융·AML 개혁 노력 지속... 중단 조건 맞춰"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유럽

EU, 러시아 제재 갱신 합의 불발… ‘러 재벌’ 우스마노프 해제 놓고 회원국 간 이견

2026년 09월 15일

|프랑스·슬로바키아, 러 억만장자 우스마노프 제재 명단 제외 요구 |기업·개인 약 3000곳 자산동결·여행금지 제재…22일까지 추가 협상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관련 개인·기업 약 3000곳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데...

유럽

英, 차세대 전투기 관련 수출통제 일반면허 개정…韓도 공급망 편입

2026년 09월 15일

| GCAP 프로젝트 공급망 참여국에 韓·美·佛 등 33개국 추가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수출통제 관련 일반면허(Open General Licence)를 개정했음. GCA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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