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심층분석]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 확장은 美 제재를 흔들 수 있을까

편집자 주: 본글은 일본 안정보장무역정보센터가 발행한 ‘중국인민위안 경제권의 확대 등이 미국 제재조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을 요약 정리한 것임. <개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확대와...

英, 파산한 네덜란드 은행 대상 제재 유예 조치 2030년까지 연장

영국 재무부 소속 해외제재이행국(OFSI)는 12일(현지시각) 러시아 관련 일반면허 GL INT/2022/1678476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음. 이 면허는 러시아의 금융기업 알파 방크(Alfa Bank)의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무역은행(ATB)을 대상으로...

英 BBC 출연 예술 전문가, 제재 대상 인물에 예술품 판매 혐의 인정

| 오지리, 헤즈볼라 연관 인사에 14만파운드 상당의 예술 작품 판매 <개요> 영국 BBC 방송에도 출연했던 한 예술 전문가가 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심층분석] 무역 전쟁을 넘어 체제 전쟁으로: 베이징의 도전, 워싱턴의 시험대

편집자 주: 본글은 미국 허드슨 연구소(The Hudson Institute)에 게재된 '중국은 미국 및 서방과의 장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China Will Struggle to Survive a Protracted...

[제재 단신] EU 법원, 시리아 기업인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7일(현지시각) 시리아 제재 대상자 하셈 안와르 아카드(Hashem Anwar Akkad)가 제기한 제재 해제 소송(T-502/23)을 기각했음. 아카드는 자신이 2023년 5월 제재 명단에 등재된 것과...

우크라, 러 전쟁수행 지원한 기업에 제재 단행… 제3국 기업도 포함

| 러시아 여당 인사 등 개인 58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개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한 기관 및 개인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9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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