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심층분석] 미 상무부 제재 위반 자진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자발적 신고 장려 자발적 자진 신고(VSD, 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中, ‘대만 무기 거래 관여’ 이유로 미국 기업 4곳 추가 제재

| 2일, 14일 발표에 이어...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목록 또 추가 중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각)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4곳을 '신뢰할...

獨, “트럼프 20% 관세에 수출관련 일자리 30만 개 사라질 것”

| GDP 40%가 수출 의존하는 독일...트럼프 관세 최대 피해국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대로 중국에 60%, 다른 나라에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매길...

美,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중국 우회 유입 막으려 규제 강화

| '블랙리스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고객실사 사실상 의무화 <개요> 미국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내 블랙리스트 조직과의 거래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제 강화...

바이든, 임기 막판에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 바이든,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3개 조치 발표 | 쿠바, 동시에 '수감자 553명 단계적 석방' 발표 | 과거 쿠바에 강경 입장 취했던 트럼프, 취임...

미국 수출통제에도…中, 지난해 반도체 수입 전년 대비 14% ‘급증’

|지난해 中 반도체 수출도 11.6% 증가 |트럼프 취임 전에 반도체 비축하고, 밀어내기 수출도 <개요> 2024년 중국은 반도체 수입량과 수출량 모두 급증하며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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