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美 국무부 “시리아, 제재 해제 원하면 화학무기부터 제거하라”

| 국무부, 테러리즘 억제·화학무기 제거·소수자의 자유 보장 등 요구 <개요>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위한 조건을 4일(현지시각) 언급했음.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 내각에...

[제재 단신] EU 법원,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무효 판결

EU 일반법원은 지난 해 3월 채택된 제재 유지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드미트리 푸먀니스키(Dmitry Pumpyanskiy)와 그의 아내 갈리나 푸먀니스카야(Galina Pumpyanskaya)의 EU 러시아 제재 목록 등재를 취소했음....

英 금융제재이행국 ‘제재 잘 지키려면 3가지를 명심하라’ 지침 발표

| '제재 전문 로펌'의 제재 위반 계기로 3가지 핵심 교훈 발표 | 본사의 구체적 지침과 철저한 절차 준수, 소유 구조 분석이 중요 <개요> 영국 정부는 4일(현지시각) HSF...

美, ‘불체자 수용 거부’ 이유로…남수단 국민 미국 입국 금지

| 美, 필수 인원 빼고 대사관 직원 대부분에 철수 명령하기도 <개요> 미국 정부는 남수단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남수단 국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유럽 내 러 동결자산 2400억유로 압수해야”

| 차크나 외무장관 "친러 헝가리 때문에 푸틴에게 전쟁 자금 넘겨줘" | 유럽 납세자 아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 부담 주장 <개요>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유럽연합(EU) 내에...

美, 강제노동 확인된 한국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

| 美 세관국경보호국, 태평염전 소금 수입 금지…"이동 제한·협박 등 확인" | 美,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 기업 제재한 첫 사례 <개요> 미국 정부가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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