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美 민주당, 트럼프의 엔비디아 AI칩 對中 수출 승인 조사에 착수

| 국가안보 위험 알고도 수출 허용했나… 중간선거 압승한 民,...

러시아·CIS

英, 러시아 10대 석유 생산기업 모두 제재… 러시아 주요 에너지 수익 제재망 완성

|로스네프트·루코일·트란스네프트 이어 슬라브네프트 지정…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제재망 완성 |그림자 선단·LNG...

메인 토픽

北 위장 IT 인력 1년간 2429개 신원으로 기업 접근…채용 통한 내부정보 유출 위험 확산

|美 보안업체, 북한 연계 의심 지원자 추적…41%가 복수 기업에...

미국·캐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결국 사임…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논란에 상무부 책임론 일파만파

|中 정보요원 연루 의혹·메가스피드 48억 달러 반도체 거래 논란…콜레트...

러시아·CIS

핀란드 법원, 해저케이블 고의 훼손한 러 선장에 징역 3년6개월형 선고

| 피트부르크호, 지난해 말 닻을 약 130㎞ 끌어 통신케이블...

미국·캐나다

美 법원 “하마스 테러 지원한 北·이란, 4억8000만불 배상하라”

2026년 09월 15일

| 법원, 北·이란이 하마스·헤즈볼라 등에 무기·훈련 등 제공 판단 | 北·이란은 본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에서 판결 선고 | 원고 측, 테러지원국 피해기금과 해외 동결자산 통해 배상금...

미국·캐나다

美, 러시아 VTB은행 추가 제재…“이란 자산 수십억달러 이동 지원”

2026년 09월 15일

|이란에 사무소 열고 제재 금융기관과 거래망 구축…행정명령 13902 적용 |OFAC, VTB에 2차 제재 위험 명시…러·이란 금융망 동시 압박 <개요> 미국이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VTB은행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2026년 09월 15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중단 1년 연장

2026년 09월 15일

|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무기 금수 1년 추가 중단키로 | "키프로스, 금융·AML 개혁 노력 지속... 중단 조건 맞춰"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유럽

EU, 러시아 제재 갱신 합의 불발… ‘러 재벌’ 우스마노프 해제 놓고 회원국 간 이견

2026년 09월 15일

|프랑스·슬로바키아, 러 억만장자 우스마노프 제재 명단 제외 요구 |기업·개인 약 3000곳 자산동결·여행금지 제재…22일까지 추가 협상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관련 개인·기업 약 3000곳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데...

유럽

英, 차세대 전투기 관련 수출통제 일반면허 개정…韓도 공급망 편입

2026년 09월 15일

| GCAP 프로젝트 공급망 참여국에 韓·美·佛 등 33개국 추가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수출통제 관련 일반면허(Open General Licence)를 개정했음. GCA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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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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