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기업들을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검사·판사 등 개인을 넘어 ICC 재판소 자체로...

유럽의회, 우크라 아동 강제 이송 규탄 결의안 채택… 北 책임자 제재 촉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사상교육에...

싱가포르 “앨리스 황 수사에 美 협조 부족”

싱가포르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각)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을 받는 앨리스...

[PREMIUM] [제재 단신] UN 탈레반 제재委, 일부 제재 대상 등록 정보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탈레반 제제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 5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이날 조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함둘라 누마니(Hamdullah NOMANI, حمد الله...

유엔, 만장일치로 중앙아프리카共 제재 체계 1년 연장

| 제재 전문가패널 활동도 내년 8월까지 1년 추가 연장 | 佛 "국경 지역 여전히 불안"… 中도 제재 지속 필요성 강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각)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에서...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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