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PREMIUM] 헝가리·슬로바키아 “러 인사 6명 제외 안 되면 EU 제재 연장 지지 않을 것”

| 헝가리·슬로바키아, 러시아 인사 6명 제재 해제 재요구 | 지난 3월에 제재 해제 요구했던 것과 같은 사람들 | 만장일치라야 EU 제재 연장 가능...제재 실효성 위기 <개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PREMIUM] 네덜란드 법원, 제재·AML 설문 제출 안 해 부과된 벌금 80% 경감

| 법원 "잘못과 별개로 당국의 피해 입증 안돼" <개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각) 트래디션 증권선물(Tradition Securities and Futures, TSAF)에 부과된 제재 규정 위반 관련 벌금을 50만유로(약...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새 제재·수출통제 면허 신청 시스템 도입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KSA)은 8일(현지시각)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새로운 수출통제·제재 관련 면허 신청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음. 기존 시스템은 오는 18일 낮 12시에...

[PREMIUM] EU 회원 7개국, 러 억만장자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 지지

| 헝가리·룩셈부르크·이탈리아·그리스 등 긍정적... 라트비아는 반대 <개요> 유럽연합(EU) 회원국 최소 7곳이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 미하일 프리드만(Mikhail Fridman)의 제재 해제 요구를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모스크바타임즈가...

[PREMIUM] [제재 단신] 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지침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8일(현지시각)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기존 지침은 영국 영토 밖에서 제재 위반이 발생할 경우 영국 국적자나 영국 법인...

[PREMIUM] [제재 단신] EU,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 추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목록을 일부 개정했음. 이는 2개월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바세나르 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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