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제재 단신] 인도·파키스탄, 상호 영공 통과 금지 조치 1달간 연장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대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 금지 조치를 각각 1달씩 연장했다고 23일(현지시각) 힌두스탄 타임즈가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공항청은 지난 23일, 인도 등록·운항·소유·임대...

시리아,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축출 시작… 일부 출국·체포 확인

| 美, 제재 해제 조건으로 시리아 內 테러 조직 단속 요구 | '이란과 동맹' 아사드 정권, 과거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국내로 받아들여 지원 <개요>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美, ‘화학 무기 사용 의혹’ 수단 군부 제재한다

| 수단 정부군, 2차례 이상 화학무기 사용 혐의... 염소가스 사용 의혹도 <개요> 미국 정부는 수단 군부에 수출 통제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수단...

[제재 단신] 英, 자선단체 위한 대러 제재 일반 면허 갱신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자선단체에 대해 대러 제재를 일부 면제하는 일반면허(GL INT/2022/1834876 “Charities and Interim Managers and Trustees”)의 기한을 2028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

美, 머스크의 X 차단시킨 브라질 대법관 제재 검토… 루비오 “가능성 높다”

<개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해 온 한 브라질 연방대법관이 미국에 의해 제재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각) AFP 통신이 보도함. 최근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민주주의 수호를...

[제재 단신] 스웨덴, EU 제재 지침 반영…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한다

스웨덴 의회는 새로운 법을 통해 국제 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EU의 제재 지침(EU 2024/1226)을 자국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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