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러 법원, 싱가포르 중재 판정 인정 거부 “대러 제재국 결정 수용 못 해”

| 러 법원 "싱가포르 법 절차가 불공정해, 판결 불인정 사유 해당" <개요> 러시아 법원은 16일(현지시각) 한 에스토니아 선사가 싱가포르 중재판정부(SCMA)에서 얻은 손해배상 판결을 러시아에서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제재 단신] 英, 새 수출 허가 신청 시스템에 양식 추가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새로운 온라인 수출통제 신청 서비스(LITE)에 국방부 보안 승인 양식인 F680 신청 기능을 도입한다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LITE는 기존 시스템인 SPIRE를 대체할...

[제재 단신] 美, 불법 이민 조장한 인도 여행사 관계자에 비자 제한 조치

미국 국무부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고의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도 여행사의 소유주와 경영진,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英,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 3명과 관련 기관 4곳 제재

| 英 등 경고에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세 계속... 인도적 위기에도 '묵묵부답' <개요>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착민 3인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 2곳, 관련 조직...

EU, ’17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와 별도로 인권 침해·화학무기 사용 등 추가 제재

<개요> EU는 러시아의 인권 탄압, 해외 정치개입과 정보조작, 화학무기 사용 등 복합적 위협에 대응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고 2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제 17차 제재...

[제재 단신] 이란 ‘유령 함대’ 연관 선박, 이란 근해서 나포된 듯

이란의 '유령 함대'와 관련된 한 선박이 이란 근해에서 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현지시각) 마린타임 익세큐티브가 보도함. 영국 해상 보안업체 앰브리(Ambrey)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날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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