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CSIS “美, 수출통제 단속 강화… 기업 준수 역량 강화 지원해야”

| CSIS, 수출통제 단속 강화로 기업의 준수 부담·규제 불확실성...

메인 토픽

中 기업 공시로 드러난 이란의 제재 회피용 ‘그림자 금융망’의 실체

| 카론, 中 제조업체 공시 분석해 이란 거래대금 지급한...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제재 대상 UAE 업체 1곳 정보 일부 수정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1곳에 대한...

러시아·CIS

폴란드, 러에 무기 제조용 부품 불법 공급한 혐의로 6명 체포

폴란드 국내안보국(ABW)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무기 제조용...

유럽

“英 ‘정착촌 제재’, 이스라엘과 금융으로 연결된 케이먼 제도에 역풍 일으킬 수도”

영국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재가...

미국·캐나다

美, 러시아 VTB은행 추가 제재…“이란 자산 수십억달러 이동 지원”

2026년 09월 15일

|이란에 사무소 열고 제재 금융기관과 거래망 구축…행정명령 13902 적용 |OFAC, VTB에 2차 제재 위험 명시…러·이란 금융망 동시 압박 <개요> 미국이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VTB은행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2026년 09월 15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중단 1년 연장

2026년 09월 15일

|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무기 금수 1년 추가 중단키로 | "키프로스, 금융·AML 개혁 노력 지속... 중단 조건 맞춰"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유럽

EU, 러시아 제재 갱신 합의 불발… ‘러 재벌’ 우스마노프 해제 놓고 회원국 간 이견

2026년 09월 15일

|프랑스·슬로바키아, 러 억만장자 우스마노프 제재 명단 제외 요구 |기업·개인 약 3000곳 자산동결·여행금지 제재…22일까지 추가 협상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관련 개인·기업 약 3000곳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데...

유럽

英, 차세대 전투기 관련 수출통제 일반면허 개정…韓도 공급망 편입

2026년 09월 15일

| GCAP 프로젝트 공급망 참여국에 韓·美·佛 등 33개국 추가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me)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수출통제 관련 일반면허(Open General Licence)를 개정했음. GCAP는...

유럽

EU, 반도체·첨단컴퓨팅 수출통제 강화…2026년 이중용도 품목 목록 개정

2026년 09월 15일

|첨단 반도체 제조·검사 장비와 고성능 IC 등 신규 통제 품목 추가 |바세나르·호주그룹·핵공급국그룹 2025년 합의 반영…EU 공통 적용 <개요> 유럽연합(EU)이 첨단 반도체 제조·검사 장비와 고성능 집적회로(IC) 등을 이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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