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中, 마약원료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3개 물질 추가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특정 국가(지구) 대상 마약류 원료물질(전구체 화학물질) 수출관리 목록'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개정에서는 1-터트부톡시카보닐-4-옥소-3-피페리딘카복실산 메틸에스터(1-Boc-4-oxo-3-piperidinecarboxylate methyl ester) 등 3개 물질이 새롭게...

[PREMIUM] 러시아 권력층 가족들, EU에 제재 해제 소송 잇따라 제기

러시아 고위층 인사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음. 최근 해당 재판소에는 러시아 국영...

[PREMIUM] 핀란드 세관, 트럭 등 160여대 러시아로 밀수출한 일당 조사

핀란드 세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위반 혐의 1건과 관련해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음. 수사 결과 핀란드 기업 한 곳이 2022~2023년 사이 트럭 135대와...

美, 제재 위반해 러시아 은행 도운 컨설팅 업체에 벌금 105만달러 부과

| 로펌과 계약하는 척했지만...실제로는 제재 당한 러 은행에 컨설팅 | 美 OFAC, 경고 차 기본 금액의 2배를 벌금 부과 <개요>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대러 제재를 위반한 글로벌...

EU,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대러 유가 상한선 동결할 듯

| EU 집행위,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가격상한제 유지안 포함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G7 차원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美 법원, 바이낸스에 대한 하마스 테러 피해자의 소송 기각

| 원고 "바이낸스가 하마스 자금 조달 도와 사실상 테러 지원" 주장 | 법원 "AML·제재 준수 부실 인정되더라도 테러 지원 책임은 별개"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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