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민주콩고 반정부 단체의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제재위원회는 11일 콩고강 동맹(AFC)의 제재 등록 정보를...

美, 캄보디아·미얀마 사이버 사기조직·무장세력 제재…시설 임대·경비망까지 차단 확대

|캄보디아 사기단지 운영자와 미얀마 무장단체 지휘관 등 개인 3명·기업...

‘美 제재 대상’ 결제망 A7, 아프리카 진출 확대…제재 우회 결제망 구축 가속화

|나이지리아·짐바브웨 진출 이어 현지 금융 인프라 확충 추진…러시아 기업·아프리카...

美 트럼프 행정부, 기업의 中 AI 사용 공개 의무화 검토…중국산 AI 모델 확산 견제

|재무부·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중국산 AI 활용 현황 웹사이트 공개 방안...

美 재무부, 멕시코 마약 카르텔·伊 마피아 조직 동시 제재… 합법 장례업체까지 확대

|호주 코만체로스·이탈리아 은드랑게타 제재…국제 마약 운송·자금세탁 연결망 차단 |캐나다 마피아...

[PREMIUM] “美 제재 따른 고객 계좌 해지, EU 규정 위반” 獨 법원, 은행에 벌금 부과

| 이란계 독일인 계좌 해지한 은행에 3만6000유로 손배 책임 인정 |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막기 위한 EU 대항입법 규정 적용 <개요> 독일 법원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독일...

[PREMIUM] 러시아로 금지 품목 밀수 시도한 美 기업인, 법정서 유죄 인정

| 러시아 출신 인물, 수출 통제 알고도 제3국 거쳐 밀수 <개요> 러시아 출신 미국 국적자가 러시아로 장비를 밀수해 대러 수출 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PREMIUM] 英 대법원 “불법 없어도 제재 부과할 수 있어”… “소련 시절 같아” 반발도

| 英, 푸틴 측근과 가깝다는 이유로 러시아계 英 억만장자 제재 | 쉬들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 없어, 억울하게 자유 박탈" | 대법 "불법행위 없어도 제재 부과 가능......

[PREMIUM] [제재 단신] EU “비회원 9개국, 몰도바 불안정 관련 제재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각) 비회원국 9곳이 EU 당국의 몰도바 추가 제재에 동참했다고 발표했음. 구체적으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임. 지난 15일...

[PREMIUM] [제재 단신] EU, UN과 발맞춰 아이티 주요 갱단 2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8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아이티 갱단 '그랑 그리프(Gran Grif)'와 '비브 안상(Viv Ansanm)'을 29일(현지시각)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두 조직은 민간인에...

[PREMIUM] [제재 단신] 세르비아 NIS, 美서 5번째 제재 시행 유예 받아내

세르비아 정부가 자국의 석유 기업 NIS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을 다섯 번째로 연기받았다고 29일(현지시각) 팍티에서 보도했음. 두브라브카 제도비치-한다노비치(Dubravka Đedović-Handanović)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이번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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