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PREMIUM] 美, 브라질에 대한 ‘수퍼 301조’ 조사…지재권부터 산림 벌채까지 광범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5일(현지시각)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브라질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상에 부담...

[PREMIUM] 美 법원, 이란으로 중장비 밀수 시도한 레바논인에 징역 44개월형 선고

| 이라크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 기업에 금지품목 수출 시도 | 수출 대금 270만 달러 출처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 시도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으로의 미국산 중장비 불법...

[PREMIUM] [제재 단신] 美, 아이티 갱단 ‘비브 안상’과 연관된 영주권자 추방하기로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아이티의 범죄 갱단 '비브 안상(Viv Ansanm)'과 연루된 미국 영주권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폭력조직이나 테러조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PREMIUM] [제재 단신] 英, 투자 자산 이전 관련 새 일반면허 발행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8일(현지시각) 일반면허 INT/2025/6641960을 발급했음. 이 면허는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브로커를 통해 투자한 일반인이 자신의 자산을 제재 대상이 아닌 브로커로...

[PREMIUM] [제재 단신] 英, 일반면허 1건 신규 발급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1일(현지시각) 일반면허 INT/2025/6403704를 발급했음. 이 면허는 같은 날 영국 정부에 의해 제재당한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인터쉬핑 서비스(Intershipping Services LLC)가 가봉 정부를...

[PREMIUM] 러 법원이 구글에 부과한 벌금 2경원 넘어…유럽인권재판소 “공정하지 않아”

| 러 법원, 구글이 제재 대상자가 소유한 언론 차단하자 벌금 부과 | 매일 벌금 177만원부터 시작해 매주 두 배씩...이후 유사 소송 급증 | 구글 추산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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