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서방 제재가 달러 의존도 낮춘다? 中, 위안화 위상 확대 가속화

| 서방의 러·이란 제재 여파로 위안화 결제 수요 급증 | 호르무즈 '통행료' 납부에 쓰이기도 자국 통화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통화로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최근 국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러 방위산업 지원한 벨라루스 업체

| 벨라루스 업체, 유럽서 영업하면서 러시아 군용차 공장에 부품 공급 | 英·덴마크 거친 복잡한 소유 구조에 실소유주 은폐 시도 의혹 제기돼 <개요> 유럽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 벨라루스...

베선트 “美, 제재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그 누구도 제재할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음. 그는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선공개한 성명에서...

메르츠 “필요 시 이란 제재 완화 가능”… EU 지도부 “아직 이르다”

| 24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휴전 위한 이란 제재 완화 논의... 이견 노출돼 유럽연합(EU)이 중동 긴장 완화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제재 완화...

中, 메타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불허, 거래 철회 요구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AI 인재·기술 유출 차단 강화 |싱가포르 이전 통한 규제 회피도 제약 <개요> 중국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20억 달러 규모 AI 스타트업...

[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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