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트럼프 2기 행정부, 6가지 정책 의제 발표…”국경 보호에 군대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 의제 6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홈페이지에는 "나는 매일 숨을...

美, 中 수출 바이오테크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금지안 발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과학이 연계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바이오테크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음. 이는...

美,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을 겨냥한 ‘임시 최종 규칙(IFR)’ 발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각)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16일...

美 국무부, “러 테러 지원국 지정보다 수출통제, 제재가 더 효과적”

<개요>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으로 지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억제하는 데...

러시아-이란, 20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反 서방 연대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양국 간 군사 및 방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20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고...

사례분석: HS 코드 조작해 북한으로 수출된 핵무기 제조장비

| 무역 서류 조작해 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각) 2022년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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