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英, 서안지구 정착촌 개발기업 8곳·가자 구호 차단 단체 제재…이스라엘 보복 예고

|E1 정착촌 사업 입찰 마감 앞두고 자산 동결·이사직 수행...

유엔, 만장일치로 중앙아프리카共 제재 체계 1년 연장

| 제재 전문가패널 활동도 내년 8월까지 1년 추가 연장 | 佛 "국경 지역 여전히 불안"… 中도 제재 지속 필요성 강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각)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에서...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PREMIUM] 수출통제 위반한 에스토니아인, 美 법정서 유죄 인정

| 유령회사·가명 동원해 美 수출통제 회피 | 러 軍·정부 기관에 밀수한 민감 전자부품 공급 에스토니아 국적자 안드레이 셰블랴코프(Andrey Shevlyakov)가 러시아군과 정부 기관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불법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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