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마약

美, 과테말라 마약조직 3곳 테러제재…멕시코 카르텔 물류망 차단

| 시날로아·할리스코 카르텔의 마약 보관·운송 지원망 겨냥 | 조직 2곳...

메인 토픽

유엔 안보리, 예멘 제재 조치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결의 28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예멘 제재...

메인 토픽

中 AI 기업, 엔비디아 반도체 확보 경쟁…美 클라우드 원격접속 규제 강화 우려

|젠슨 황 스파이 연루 의혹에 中 기업 해외 데이터센터...

AI·코인·핀테크

젠슨 황 스캔들, 트럼프 행정부 내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재무·상무장관 공개 충돌

|베선트 재무장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지연 책임 상무부에 돌려…국방·국무부...

관세·공급망

트럼프, 美 ‘존스법’ 적용 유예 90일 추가 연장…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외국 선박의 미국 항구 간 운송 허용 조치, 2027년...

제재·수출통제

유엔, 만장일치로 중앙아프리카共 제재 체계 1년 연장

2026년 08월 05일

| 제재 전문가패널 활동도 내년 8월까지 1년 추가 연장 | 佛 "국경 지역 여전히 불안"… 中도 제재 지속 필요성 강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각)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에서...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2026년 08월 04일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2026년 08월 04일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2026년 08월 04일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유럽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2026년 08월 04일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러시아·CIS

[PREMIUM] 수출통제 위반한 에스토니아인, 美 법정서 유죄 인정

2026년 08월 04일

| 유령회사·가명 동원해 美 수출통제 회피 | 러 軍·정부 기관에 밀수한 민감 전자부품 공급 에스토니아 국적자 안드레이 셰블랴코프(Andrey Shevlyakov)가 러시아군과 정부 기관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불법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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