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英, 러시아 10대 석유 생산기업 모두 제재… 러시아 주요 에너지 수익 제재망 완성

|로스네프트·루코일·트란스네프트 이어 슬라브네프트 지정…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제재망 완성 |그림자 선단·LNG...

北 위장 IT 인력 1년간 2429개 신원으로 기업 접근…채용 통한 내부정보 유출 위험 확산

|美 보안업체, 북한 연계 의심 지원자 추적…41%가 복수 기업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결국 사임…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논란에 상무부 책임론 일파만파

|中 정보요원 연루 의혹·메가스피드 48억 달러 반도체 거래 논란…콜레트...

핀란드 법원, 해저케이블 고의 훼손한 러 선장에 징역 3년6개월형 선고

| 피트부르크호, 지난해 말 닻을 약 130㎞ 끌어 통신케이블...

美, 러 로시야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수출통제 위반 지속”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3일(현지시각) 러시아 항공사 로시야항공(Rossiya Airlines)에 대한...

美 재무장관 “호르무즈 개방·고농축 우라늄 확보·핵 보유 금지 이뤄야 임무 완수”

|베선트 재무장관 "이란 핵 포기 논의는 47년 만에 처음"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중...각국별 무역협정 수준 반영해 재조정" <개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종전 협상 조건으로...

[PREMIUM] 스위스, EU 대러 제재 20차 패키지 일부만 채택…중국 기업은 제재 안해

| 금융·에너지 등 핵심 조치는 아직 검토中 |금융·무역·암호자산 규제 강화에도 "실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제재 리스트...

[PREMIUM] [판례분석] 英 항소법원, “실질적 제재 위험 존재하면 운송 거부 가능”

| CATALAN SEA 판례... | 제재 위반 입증 않더라도 합리적 정황, 위험신호에 따른 운송 거부는 정당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지난 연말 선고한 '카탈란 씨(CATALAN SEA)'...

[PREMIUM] [제재 단신] 에스토니아 법원, 대러 제재 위반한 언론인에 유죄 판결

| 러 선전 기사 100여건 쓴 에스토니아인에 집행유예 선고 에스토니아 비루 지방법원(Viru District Court)은 러시아의 선전 매체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RT)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 혐의로 에스토니아...

[PREMIUM] 지원차 달려가던 러 유조선, 쿠바 코앞서 발 묶였다… 美에 막힌 듯

러시아가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디젤을 공급하려 했지만, 제재 대상 유조선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각) 해외에 망명한 러시아...

해상 무법지대가 된 말레이 해역, 이란의 생명선이 되다

| 말레이 인근 해역서 해상 원유 환적 이뤄져... 국제법상 한계로 단속 어려워 <개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중국으로 원유를 계속 수출하면서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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