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이란에 송금해 제재 위반한 하와이 주민, 징역 2년형 선고돼

미국의 이란에 자금을 송금해 제재 규정을 위반한 남성이 징역...

EU, 아동 강제 모집·살인 등 저지른 아이티 범죄조직 4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살인과 납치, 성폭력, 아동 강제 모집...

佛 “이란의 마트 냉장 시설 해킹 증거있다”…EU 제재 추진키로

| 佛 슈퍼마켓 약 700곳 냉장시설 원격 해킹으로 식품 대량...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지지율 비상’ 밀레이, 포클랜드 카드 꺼냈다… 현지 유전 개발 기업 제재 예고

| 지지율 37%까지 하락한 밀레이,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에 '불씨' | 포클랜드 인근 유전 개발 겨냥해 英·이스라엘 기업 제재 경고 | 英 “현지 주민의 의사가 우선”… 주민투표서...

“北 IT 일꾼, 서방 업체에 수천명 침투… 몰랐어도 제재 위반 위험”

| 北 IT 일꾼 수천명, 신원 속여 美 기업 취직 후 정상 직원처럼 근무 | 민감한 시스템 접근 뒤 자료 절도·금전 요구 가능... 실제로 일어나기도 |...

英 전략물자 수출 허가 살펴보니… 韓, 허가 건수 세계 4위

| 英 ECJU, 올해 1분기 SIEL 발급 관련 결정 통계 발표 | SIEL 승인율 96% 기록… 거부는 110건으로 증가 | "제재 확대·이중용도 품목 심사 복잡성에 허가...

[PREMIUM] [심층분석] 美, 드론 수출규제는 풀고 수입장벽은 높인다…드론 산업정책 대대적 재편

| 상업용 드론 수출통제 기준, 비행지속시간 30분→3시간으로 완화 | 외국산 드론에는 최대 100% 관세 부과 | 한국·일본·EU 등 동맹국 제품에는 최대 15% 관세 상한 적용 가능 |...

노르웨이, 러 국유선박 압류…우크라 42억 달러 배상판정 강제집행

|우크라 국영 나프토가즈 요청에 스발바르서 러시아 선박 출항 금지 |크림반도 자산 몰수 배상판정 집행 목적…美·英·佛 등서도 러 자산 추적   <개요> 노르웨이 법원이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신청을...

美, 쿠바 카스트로 일가·은행·에너지 기업 추가 제재… 금융·석유·니켈 산업 동시 겨냥

|라울 카스트로 손자 포함 1명·국영은행 등 5개 기관 SDN 지정 |금융·니켈·석유 부문 정조준…제3국 외교공관 거래는 일반허가로 예외   <개요> 미국 정부가 쿠바 정권의 금융·에너지·광업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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