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美 국가안보국, ‘블랙리스트’ 앤트로픽 규제에도 ‘미토스’ 활용 확대

|국가안보 우려 주장하면서도 활용 확대 괴리 |생성형 AI 통제 조건을 둘러싼 미 국방부-앤트로픽 갈등 심화   <개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경고에도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프리뷰’를...

[PREMIUM] [제재 단신] WSJ “이란, ‘그림자 선단’ 중계 네트워크 통한 석유 판매 중단”

이란이 수십년 간 사용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중개 네트워크를 중단하고, 국영 이란석유회사(NIOC)가 원유 판매를 직접 총괄하기로 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들이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음. 16일(현지시각)...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PREMIUM] 전쟁 중 푸틴과 사진도 찍었는데…러 재벌, 스위스 법원에 제재 해제 청구 소송

스위스 정부에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던 러시아 비료·석탄 재벌 안드레이 멜니첸코(Andrey Melnichenko)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6일(현지시각) 스위스인포가 보도했음. 그는 2022년 러시아의...

[PREMIUM] 佛 법원, 공장 운영 위해 IS에 ‘보호비’ 준 기업 임원들에 징역 5년 중형 선고

| 라파르주, 시리아서 공장 운영 위해 IS 등에 수백만유로 지급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시리아 내전 당시 무장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프랑스 시멘트 대기업 라파르주(Lafarge)와 브루노...

[PREMIUM] ‘친러 헝가리’ 정권 교체 됐는데…이번엔 슬로바키아가 “추가 대러 제재 반대”

| 우크라 경유하는 드루즈바 송유관, 의문의 공격받아 러 원유 공급 중단 | 슬로바키아 "송유관 운영 재개 안되면 추가 대러 제재 안돼"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러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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