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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메인 토픽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러시아·CIS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러시아·CIS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시아·CIS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미국·캐나다
美, 베네수 로드리게스 대통령에 대한 제재 전면 해제
2026년 04월 02일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를 이끌어 온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임시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했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각) 로드리게스의 이름을...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법원, 제재 대상자 기업 의결권 행사 전면 차단 판결
2026년 04월 02일
|EU 사법재판소, "자산동결은 의결권까지 제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원천 봉쇄 EU의 對러 제재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4억 달러 배상 이후 금지명령 공방으로 확전된 삼성전자 특허소송
2026년 04월 02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금지명령 여부를 둘러싼 핵심 법리 논쟁으로 확대되고...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수출통제: ‘원격 접근 보안법(RA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04월 02일
2016년 이후 컴퓨팅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응용이 전략적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등장함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러 선박 3척 등에 대한 제재 해제
2026년 04월 02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일(현지시각) 일부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음. 본 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루이스 로드리게스 올리베라(Luis Rodriguez Olivera), 남, 멕시코...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우간다인 1명을 IS·탈레반 제재 대상으로 지정
2026년 04월 02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31일(현지시각) 우간다 국적자 1명을 IS·탈레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본 조치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하미다 나바갈라(Hamidah NABAGALA), 여,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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