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제재 단신] EU, 제재 위반 처벌 기준 통일 안 한 회원국 18곳에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일하는 '제재 처벌 통일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기한 내에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

[PREMIUM] 美 법원, 20년 전 전범 남편 도피 시킨 부인에 제재 유지 결정

| "외교안보 결정에는 넓은 재량 인정돼... 증거도 제재 뒷받침" <개요> 미국 법원은 28일(현지시각)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 전 스릅스카 대통령의 아내 릴리아나 카라지치(Ljiljana Karadzic)가 제기한 제재 해제...

[PREMIUM] 英 정부, SNS로 밀입국 홍보하면 실형 선고할 수 있는 법 추진

| 英, 지난 21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 발표 <개요> 최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를 발표한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SNS를 통한 불법 이민 및...

[PREMIUM] 에스토니아, 러시아산 목재 단속했는데…中 합판 수입 10분의1로 급감

| 러시아산 목재 중국산 등으로 둔갑해 수입돼 | 에스토니아, 올 상반기 목재 관련 제재 위반 단속 결과 발표 | 검사 강화 후 카자흐산 합판 수입 20%...

[PREMIUM] 獨 사민당 원내부대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고려해야”

| 獨, 홀로코스트 원죄로 그동안 이스라엘에 소극적었지만 변화 | 英·佛·加, 가자 기아 해결 안되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개요>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PREMIUM] [제재 단신] 러, 美 사업가 소유의 통조림 회사 공식적으로 국유화 완료

러시아 정부가 최근 국내 최대 통조림 제조업체 글라브프로덕트(Glavprodukt)를 공식적으로 국유화했다고 29일(현지시각)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음. 이는 미국인 소유의 기업에 대한 최초의 몰수 및 국유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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