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PREMIUM] 러 대법, 소유주의 외국 거주 이유로 한 공항 국유화 ‘유효’

러시아 대법원이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Domodedovo International Airport) 국유화에 반발한 전 소유주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고 10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음. 이로써 도모데도보 공항을 국가 소유로 넘긴...

[PREMIUM] 英 OFSI, 제재 대상자 법률 비용 한도 설정 “6개월에 40억원”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3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면허 발급 심사 기준 중 ‘합리성(reasonableness)’ 판단 기준을 업데이트했음. 이번 지침은 기존 2021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으로, 영국의...

[제재단신] EU, 20차 대러 제재 합의 계속 불발 “진전시킬 것”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각)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후 "유감스럽게도 20차 제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타스통신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PREMIUM] 지난해 美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운송된 러 석유, 117억달러에 달해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를 도입했음.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전방위 조사, 제재 움직임

|기술 유출 차단 위한 출국 제한 검토 및 수출 규정 위반 조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AI 인재 유출 차단과 협상 카드 확보 목적   중국...

[PREMIUM] 美, ‘보이콧 협력’ 요구 국가 리스트 유지…이스라엘에 보복하는 국가 제재

| 거래 금액의 2배 벌금...최대 징역 20년도 가능 미국 재무부가 보이콧 참여 또는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목록을 다시 발표했음. 이번 발표에서도 기존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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