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U, 아동 강제 모집·살인 등 저지른 아이티 범죄조직 4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살인과 납치, 성폭력, 아동 강제 모집...

佛 “이란의 마트 냉장 시설 해킹 증거있다”…EU 제재 추진키로

| 佛 슈퍼마켓 약 700곳 냉장시설 원격 해킹으로 식품 대량...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美, 알바네세 UN 인권보고관 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

| 트럼프 행정부, 가자戰 비판·ICC 체포영장 지지 이유로 알바네제 제재 | 美, 표현의 자유 강조한 1심 판결에 제재 중지... 항소법원의 1심 유예 결정 직후 제재...

美 상원, 中 겨냥 ‘반도체 절도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중국의 우회 조달 지속" 비판… BIS 집행 권한 확대 추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벌금의 최대 30% 보상 가능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각) 미국산 첨단 반도체...

[PREMIUM] 美 , 방산 검증 연례보고서 발표…남아시아 부정 판정 급증

| 29만5000개 기업·기관 관리...전년대비 5만 개 늘어 | 방산 수출통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가속中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DDTC)이 2025 회계연도 블루 랜턴(Blue Lantern) 최종사용(end-use) 모니터링 프로그램...

[PREMIUM] 加, 항공우주·방산업계 제재 준수 의무 강화…’수출허가’ ‘제재허가’ 따로 받아야

|수출허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에 강도 높은 실사 요구 캐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 제재 가이드(Canadian sanctions guidance — Aerospace and defence sector)'를...

[PREMIUM] [심층분석] 스위스의 AML·제재 집행 강화: 스위스에 다가오는 ‘실질 준수’의 시대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이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에 가까운 감독 기조를 보이고 있음. 핵심 변화는 명확함. 이제 은행이 정책 문서와 내부 규정을 갖추고...

러 법원, 동결 자산 보관한 유로클리어 배상 즉시 집행 승인…러 중앙은행 청구 인용

|러 중앙은행 손 들어준 모스크바 법원, 18조 루블대 규모 배상 판결 즉시 집행 |우호국 내 자산 압류 가능성…유로클리어 측 절차적 위법성 제기하며 반발   <개요>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유럽연합(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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